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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뉴스1 |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상고 시한인 7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가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행정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있었다. 그로 인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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