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사 대주주 심사 완료…"이건희 자격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머니투데이 포토DB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 대상 190개 금융회사 중 1개만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최다출자자 1인을 특정해 심사하도록 한 법 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자격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2016년말 기준으로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최다출자자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심사했다. 금융지배구조법은 2년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가 첫 심사였다.

올해 심사 대상 회사는 총 190개사였다.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 1개사를 제외한 189개사의 최다출자자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개사는 골든키자산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와병 중인 삼성 이 회장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회장은 병상에 있는 만큼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고 금감원은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견을 구한 결과 이 회장을 최대주주로 인정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른 첫 대주주 자격심사 과정에서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금융지배구조법 제32조는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최다출자자 1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나 법인인 경우 그 최다출자자 1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190개 심사 대상 중 수십개사가 '최다출자자 1인 확인 불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해 중반쯤 대주주 자격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말이 돼서야 마무리된 이유도 이같은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5년 금융지배구조법 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이 논란이 됐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상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개정시 위반 법령 기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 제정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경가법 위반 여부를 적격성 심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