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달 만에 대북 추가 독자제재… 北도발 대응 차원(종합)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뉴스1

정부는 10일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대내외에 알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20곳이다. 개인은 김수광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중국 소재 제일신용은행 소속 김경혁과 박철남을 비롯해 12명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한 달여 전 발표된 정부의 독자제재가 100여일 만에 도출된 데 반해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12일 만에 빠르게 나온 점이 두드러진다. 또 통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 독자제재안이 나오는 것과 달리 선제적으로 발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11월2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바로 검토를 시작해 관계부처가 최대한 빨리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대상은 모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한미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제재대상 중심으로 고려했다"며 "미국이 자체 판단에 의해 제재 리스트를 결정한 것이고, 우린 우리의 자체적인 검토와 검증과정 절차를 거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카드가 없느냐는 질문엔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발표가 가져올 상징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이번 독자제재안 발표를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독자제재안 발표는 이번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것이 외교부와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독자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 이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