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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안했다" 290억원 돌려받는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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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안했다" 290억원 돌려받는 대우조선해양

머니투데이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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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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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법원 판결서 최종 승소… 2014년 납부했던 과징금에 이자 더해 돌려받을 예정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32,600원 ▼1,850 -5.37%)에 대해 협력사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조선업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행한 생산성 향상 활동을 정확히 판단한 데에 대해 감사하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대우조선이 제기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인 대우조선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14년 납부했던 과징금 267억원에 이자를 더해 290억원 가량도 돌려받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아 하도급 업자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못받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대우조선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으며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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