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찬반 '격화'…시대 역행vs투기 광풍

비트코인./사진=뉴스1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부의 비트코인(bit coin·물리적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의 한 종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기성이 심해 규제해야 한다는 측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이어지면서 직장인부터 주부·대학생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등락폭이 커 순식간에 투자금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들린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에서 파생되는 투기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방안을 담은 규제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시 신기술이 사장되는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청원 참여자는 1만2797명으로, 마감일은 1월7일이다.

청원자는 "(비트코인 규제는)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부 나라에선 회사 결제 등에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에 이용 가능, IT(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이같은 흐름에 지원이 아닌 규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국민청원도 있다. 지난 8일 올라온 '비트코인 거래 규제' 국민청원에선 '투기성'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청원자는 "대학생까지 대거 투기에 가담해 거래한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비트코인) 채굴기 팔아먹는 다단계, 비트코인 현금화로 인한 외화 유출 등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거래 기준을 확립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안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가계 파탄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일각에선 비트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직장인 A씨(35)는 "로또의 경우 당첨이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은 지표가 보이는 주식과 비슷, 흐름을 잘 읽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원금의 수십배를 벌 수 있다는 소리에 투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등락폭이 너무 큰데 큰손들의 움직임에 좌우되는 시장이라는 생각도 들고,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 발 뺐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이어 제3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청원자는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로 구성된 그룹들과 가상화폐TF팀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