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도 '안정 속 개혁 추구'…내실 다지기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중국이 내년에도 ‘안정 속 개혁 추구’(온중구진·穩中求進)라는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 금융위험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일 중국 정취안스바오(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 산하 연구소인 국가정보센터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13년 이래 올해까지 5년 연속 온중구진을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다. 중국 인민대 국유기업개헉과발전연구센터의 리진 연구원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제는 '질적 성장'(高質量發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앙차오 하이퉁증권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낡은 길'을 다시 걸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센터는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올해와 비슷한 6.5%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기 부양과 공급 측 구조개혁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재정적자 비율을 3.0%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융자(유동성 지표) 총량 증가율 목표도 12%로 제시할 전망이다. 모두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가정보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매년 말 전문가와 최고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내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표됐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예비회의 격인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3차 회의도 열렸다. 이날 시 주석은 온중구진 기조 유지, 질적 성장 추구, 부채 규모 축소, 주택시장 안정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2월 9일 정치국 회의가 열리고 5일 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진행됐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13~16일) 직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험 방지와 국유기업 개혁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자금 모집, 그림자금융(유사 수신 등), 지방정부 부외부채(장부 외 부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루이화회계사무소의 장렌치 파트너는 "금융위험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들의 장부 외 거래(장부 없이 이뤄지는 거래)는 물론 동업거래(기관 간 거래)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진 연구원은 현재 98개인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8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