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채용비리 엄중한 책임 물어야…노동시간 단축 더 못늦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형사상 책임, 채용 취소 등을 직접 언급하며 채용비리 척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국회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한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논란이 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점을 약속하면서도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거론하며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2234건을 적발한 후 관련자 문책 및 징계(143건), 수사의뢰(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주 동안 소집되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달라.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목소리도 듣겠지만,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문재인 케어' 내용을 발표할 때도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