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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5년 시효를 신설하면서 이전 처분을 대상으로는 소급적용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부칙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 소급적용을 금지했다.
의사인 청구인들은 2010년 5월~2011년 1월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에도 의료법 개정 이전에 처분을 받아 시효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존중해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에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일부 의료인만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절차에서 발생한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해당 법으로 인해 직접 야기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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