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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19년 WTO 각료회의에 새 희망을 기대하며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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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1차 각료회의’는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처음으로 WTO 각료회의가 남미 대륙에서 열려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상타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종 합의문 도출이 어려워지자 회의개최 직전 농업(케냐), 수산물보조금(자메이카), 개발(노르웨이), 전자상거래(세네갈), 서비스(파라과이) 등 5개 분야에 협상촉진장관을 임명하여 구체적 성과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각국의 첨예한 반대 입장이 격돌하면서 합의문 작성은 쉽지 않았고,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어쩌면 이번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첫째, 리더십의 공백 때문이다. GATT와 WTO는 미국의 주도 아래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협상은 미국이 사실상 이끌어왔다. 그러나 다자주의 배격과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WTO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미국이 WTO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빗대면서, `WTO는 미국을 제외한 타국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곳`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미국의 보호주의가 WTO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통상의제가 없다. 2001년 출범한 DDA(도하개발의제)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의제 발굴이 어렵다. 제10차 나이로비 각료선언문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견해차이가 심해 이들 주장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봉합한 바 있다. 이러한 해프닝은 이번에도 되풀이 되었고, WTO 발전을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세계는 WTO가 아닌 NAFTA 협상에 더 주목하고 있다. NAFTA에서 미국이 선보일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빨리 파악해서 새로운 협상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간 협력노력의 부재 때문이다. 공조는커녕 갈등만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국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비시장경제국 개념은 WTO 규칙에도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기의 산물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미 EU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 미국에 대한 제소를 본격 진행하겠다고 한다. 인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어떠한 의무부과에도 반대하는 등 자국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제네바에서 원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WTO 제12차 각료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물론 반세계화 데모로 홍역을 겪을 수 있지만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본다. WTO에서 우리의 위상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대표적인 모범국가이다. 1986년 GATT 각료회의의 국내 유치를 제안 받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아시안게임 유치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우리 대신 우루과이가 이 회의를 유치해 그 유명한 우루과이라운드(UR)를 탄생시켰다. APEC, G20정상회의 등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한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까지 유치하면 국격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WTO의 새로운 의제를 우리 통상관료들이 주도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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