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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여름 특수학급만 냉방을 중단한 인천의 A초교 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천시교육청 인천 남구의 A초교 교장 B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와 장애인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초교는 섭씨 32.5도를 기록한 지난해 7월21일 특수학급 2개 교실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교장실은 같은날 오전 9시8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했다.
이 학교는 이날 말고도 기상관측 이래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 내내 특수학급의 에어컨을 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운영예산을 제한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 학교의 지난해 특수교과운영비 814만원 중 45%인 367만원만 사용했을 뿐 아니라, 남은 특수교과운영비를 컴퓨터 교체, 페인트 공사, 책상 개선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B교장은 또 특수학급 교사에게 "(특수학급 학생이) 지원을 과도하게 받으면 습관이 되고, 그 학생이 졸업하면 부모가 책임지게 된다"며 "이때 부모가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학생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달리 차별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며 "특수교과운영비 집행을 제한하고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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