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당장 폐업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경기 안산의 표면처리도금업체 A 대표는 "내년부터 어떻게 회사를 꾸려가야 할 지 답답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는데 휴일 할증을 100%로 적용하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력도 구하고 싶어도 내국인 지원자는 아예 없고 외국인 근로자도 이미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관련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이후 1년 6개월 단위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도 여야 합의안(3단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합의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다 섬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근로 시간과 별개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은 1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8조6000억원(약 70%)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일수록 초과·휴일근무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탓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더 생길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38.7%)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꼽았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순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회장을 포함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호소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