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이동, 종합적인 논의 구조 필요"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 변화로 기존 일자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한다. 종합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

12일 KT 광화문 빌딩 일자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단 단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뿐 아니라 산업이나 기업, 일자리, 사회 안전망 등 복합적이고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한 쪽에서 일자리가 소멸되지만 다른 쪽에서 생겨나면서 '전직 과정'을 관리하는 고용지원 서비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변화로 일자리가 이동한다는 얘기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 분야 관련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단장은 "이 같은 과제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민간과 시장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조력자로서, 규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연구산업 1만2000개, 실험실 일자리 1만개, 무인이동체 2만7900 등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향후 5년내 2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한 건설분야 일자리 방안도 담겼다.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는 안이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약 73%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저임금, 임금 체불,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대책 마련에 잘 반영됐다"는 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음에도 입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나 건설부문 여성 일자리 확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 부분을 포함해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