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 만난 방통위원장 "평평한 운동장 뛰게 하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및 콘텐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사진=서진욱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외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기업간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참여해줄 것도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 8개 인터넷 및 콘텐츠사업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의 규제 형평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1994년 상용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된 이후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 놓았다"며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만큼 그 역기능도 다양화 되고 있다.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맞는 사회적 책임 요구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지난 6일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서비스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검토 방안도 건의했다.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이동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 감시를 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