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분 최대 80% 할인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018년 일몰 예정이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차등화해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2020년 이후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던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취득세·재산세를 주택 유형과 임대 기간에 따라 면제 하거나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임대소득 액수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지만 2019년부터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사업 등록자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현행 현행 60%에서 70%로 높이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세금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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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강화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기존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서 8년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 3400만원, 서울 외 지역 1700만원~2700만원의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은 내년 하반기에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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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 대해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해준다.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를 각각 할인해준다. 건보료 인상분을 추정하면 피부양자의 경우 임대주택 미등록시 평균 인상액은 연간 154만원이지만 8년 임대시에는 31만원, 4년 임대시에는 92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성과와 시장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부터 임대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지금 시점에서 도입 여부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등을 지켜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에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