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평한 운동장 만든다"…인터넷 상생 공론화기구 이달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외 주요 인터넷서비스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오은 eBay코리아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사진제공=방통위

이르면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기업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가 출범한다. 2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균형 맞추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쪽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 이르면 이달 공론화 기구 출범…20여명 규모 구성=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주요 국내외 인터넷 및 콘텐츠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갖고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규제 형평성 및 생태계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르면 이번 달 출범하게 될 방통위 공론화 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8월(가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공론화 기구에서 도출된 결론들은 정부 및 국회에서 각각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화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인터넷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협의체에 인터넷서비스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깎지말고 메워달라”…인터넷서비스 기업들 규제 완화 요구=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기업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외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며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깎지 말고 메워서 평평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강화만 하는 건 좋지 않다. 균형점을 찾아 달라”고 제안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 활용 규제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모든 (인터넷)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일 규제를 상대방에게 적용하기 보단 가급적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제조항을 풀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사전 억제보단 사후 처벌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