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인데 왜 대학등록금 주나"…찬반 논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진으로 피해당한 교내 체육관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진 피해복구와 무관한 대학 등록금을 왜 주냐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진 피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라는 찬성 측 입장이 맞선다.

13일 교육부는 11·15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과 2018학년도 신입생에게 1년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진피해 가구에 속한 국립·사립 대학생 3000명(교육부 추산)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재학생은 올해 2학기 등록금과 내년 1학기 등록금을, 내년 입학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을 지원 받는다. 군입대·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한 뒤 1년간 등록금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정부 지원은 납득할 수 있지만 대학 등록금은 무관한데 왜 지원하냐는 것.

직장인 정영호씨(32)는 "지진 피해하고 대학 등록금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며 "포항 지진 피해는 안타깝지만 복구와 무관한 등록금 지원은 혈세 낭비이자 포퓰리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부 김모씨(33)는 "태풍·홍수 등 기존에도 자연재난을 입은 지역이 많았는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적은 없지 않느냐"며 "경주 지진 때는 규모가 더 컸는데 그 때도 이런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경북 경주시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80％를 국비 지원 받고 건강보험료 30~50% 감면,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감면 등을 받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 받지는 않았다.

반면 지진 피해가구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대학생 유모씨(25)는 "학비가 만만치않은데 어쨌든 지진 피해가구를 돕자는 큰 취지에 맞고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