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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약 주고 환자에 전액 받아'…요양기관 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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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약 주고 환자에 전액 받아'…요양기관 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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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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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조사…부당 지급 요양급여 16억 환수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 News1
© News1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약을 처방한 뒤 환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등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72곳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7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개 기관에서 실제 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요양병원은 지난해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자기공명영상기기(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로 환자를 검사한 뒤 비용을 청구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하고 보건복지부의 정기적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산정해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요양병원도 적발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대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병원도 있었다.


이외에도 환자의 입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들 요양병원이 부정하게 받은 요양급여 약 16억2700만원을 환수하고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기준 위반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 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비용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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