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마지막 1주일이 최경환·이우현 신병확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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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중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있는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현행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여야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즉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25일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따로 열지 않기로 합의하고 12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23일 끝내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검찰이 좀 더 강력하게 하려면 지난 일요일에도 시간이 있었다. 정기회와 임시회 사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동의 등 절차적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지난주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기국회는 지난 8일 종료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바로 시작됐다. 최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시점은 9일과 10일 이틀 뿐이었다. 검찰은 이틀 사이에 신병을 확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12월 24일부터 31일 사이의 1주일이 최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26조 2항에는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고 명시돼있다. 검찰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청구한 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은 다음 임시국회에 따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종료로 회기가 끝나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다음 본회의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다음 스텝'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기존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토대로 그대로 심사 일정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한 후 영장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기존 청구된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해 이르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최 의원에 대한 가장 빠른 신병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검찰이 기존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다시 회수 또는 철회하는 방안도 있다. 국회가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존 영장청구를 회수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최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오는 방안이다. 절차상 문제가 가장 적은 '안전'한 방안으로 꼽힌다.

검찰이 기존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회수한 후 다시 재청구를 한다면 가장 이르면 24일 가능성이 나온다. 최 의원은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25일이 성탄절 휴일인 관계로 영장심사는 이르면 28일 오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품수수 혐의로 오는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시나리오다. 수사팀은 국회법 제26조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후 첫번째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개정법과 과거 사례와 상황을 참고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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