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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역한 박찬주 대장 재판, 일반 법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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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역한 박찬주 대장 재판, 일반 법원서 해야"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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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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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박찬주 전 육군 대장/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사건'의 장본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저지른 일반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피고인은 현역군인이 아니고 공소제기된 범죄도 군사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박 전 대장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공소 유지도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맡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갑질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 대해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고 부인과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에서 썼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민간업체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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