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범'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검찰의 구형량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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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사건을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공판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모두 이뤄진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부분도 있는 만큼 특검팀과 협의해 구형량을 정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부분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486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또 KEB 하나은행의 임직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등 일가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최씨는 전날 재판 끝에 "마지막 기회니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왜 이런 범죄자가 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영태에 노출됐고, 이 사악한 인간의 압박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에서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을 몰랐고, 출연금은 정부 주도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한 준조세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초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딸 정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항소심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등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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