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신세계 '실험', 노조 '태클'…정부의 '착각'

신세계그룹이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한 지 나흘만인 지난 12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내놓은 공식 반응은 '꼼수'였다. 민노총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총임금을 깎기 위한 신세계의 꼼수'라는 주장은 예상 밖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화"를 줄기차게 요구한 민노총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도입을 발표한 기업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세계는 하루 8시간인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1시간 줄이면서도 임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직원들 입장에선 시쳇말로 '그레이트'라고 할 만한데, 마트노조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신세계-이마트의 최저임금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마트노조가 주장한 '꼼수'의 근거는 내년 임금이 아니라 '미래 임금'이다. 신세계가 약속한대로 내년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을 줄이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2020년 임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시급 근로자(주 40시간)의 월 임금은 209만원, 이마트 근로자(주 35시간)의 월 임금은 183만원으로 오히려 최저시급 근로자의 월 임금이 26만원 더 늘어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여당에서조차 내년에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시행한 후 상황을 봐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마트노조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정부에 대한 노조의 믿음이 이처럼 강하다는 게 놀랍다.

'최저임금'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주택가·번화가의 편의점·커피숍·호프집 등 100개 매장을 취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27개 매장이 인력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했거나 계획 중'인 매장도 15개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직결된 비율이 42%에 달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인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일부 영세 중소기업을 고사 위기에 빠트릴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별 연장 근로' 허용을 요구하는데도 말이다.


한 대기업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과거 실패한 정책을 갖고 와서 '소득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실험을 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다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과거 정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이 성공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기업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등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정책을 추진한다. 네댓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노사간, 산업별, 대기업-중소기업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게 현실인데 말이다.

올해 국내 경제가 내수 부진에도 선방한 것은 세계 경기 호조로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상당수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힘겹게 겨울을 난다. 세계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 지금 정책의 후유증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