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톡으로 세금 고지서 받아본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모바일 메신저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달 30일 발표됐던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전자문서효력 명확화하는 법개정 추진= 먼저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전자문서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문서 등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자문서법에 열거된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아예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기존 샵(#)메일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메신저와 스마트폰 앱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됐다.

다만, 정부는 온라인등기우편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사항이 남아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등기우편사업자 선정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개선해 중소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양청삼 과기정통부 인터넷혁신과장은 “법 개정으로 다수 기업들이 온라인등기우편시장에 진출하면 모바일 메신저 뿐 아니라 앱을 통한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신규시장 창출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D프린팅 활성화 위해 500개교에 프린터 보급= 이와 함께 정부는 일선 학교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3D프린팅 활성화 전략’도 확정했다. 3D프린팅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 차원에서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소속 500개교에 보급하고 전국 교육청과 협력해 지방에도 단계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3D프링팅 활용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시제품 제작 바우처도 지원한다. 귀금속, 가구, 완구 등 업종별 3D프린팅 제작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3D프린팅 이용 저번 확대의 일환으로 ‘3D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 국가자격제도도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백업체계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신속한 탐지·대응 등 국가적 랜섬웨어 대응역량 및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유포자 차단, 백신개발 추진, 랜셈웨어 대응 가이드 보급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