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반대 5.18 진상규명법 무산…유가족 절규"

머니투데이

이건희 , 조준영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법이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한국당을 규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 의견을 일치했지만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피한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법안 심사를) 가로막을 거면 왜 임시회 소집에 동의했느냐"며 "부패 동료를 구할 방탄국회로 쓰려는 게 아니라면 당장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방위) 법안소위 합의사항을 불과 이틀 만에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뒤집은 것"이라며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달라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은) 무책임하게 (오는 20일에 돌아올) 해외시찰을 떠났다"며 "이들이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시찰을 잡아놓고 공청회를 고집한 건 법안 통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며 "한국당은 (진상규명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 공청회 및 전체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방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생기는 고의 지연, 방해를 정상화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시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급적 많이 통과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