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과제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공공SW사업 제도 개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제안 요청 내용이 명확해지고 과업 변경 및 추가시에 적정 대가가 지급된다. 또 SW 작업장소 제한을 완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교육 등 발주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2019년부터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요구사항 상세화수준을 심사하고, 기준 미달시 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적정대가 지급 없이 과업 변경․추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범위 확정 및 변경 승인을 심의하는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과업변경심의 청구권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기관 상주 또는 인근 사무실로 작업장소를 지정하고 파견근무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작업장소를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보안요건 준수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칭)‘원격개발 근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SW사업 산출물에 대해 기업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사업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제공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를 내년 1분기 내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를 법제화하고 우수 상용SW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SW 유지관리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향후 SW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설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