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관련 '경제민주화 토론' 위한 TF 구성 추진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개헌(경제, 재정, 지방분권 분야)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개정(개헌) 논의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부분 토론을 심화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의원총회'(개헌의총)을 열고 이같이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헌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토지공개념, 사회적경제 등을 헌법에 명기하는데 있어 대체로 (민주당의) 동의 수준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TF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나 사회적대타협 부분은 어떤 개혁보다 중요하다"며 "당에서 더 정성을 들이자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TF 위원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는 전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 원내대변인은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며 "또 분권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서의 보충성 원칙 등은 대체로 (의원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다"고 알렸다.

이어 "나머지 양원제나 자치사법권은 정부형태와 연계돼 있기에 이후에 논의키로 했고,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요시 개헌 관련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할 TF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동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개헌의총은 지난 12일 헌법전문·기본권을 다루는 개헌의총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지만 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 중 참석자가 50여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