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국정농단사태 시작과 끝…비선실세 탐욕·악행이 빚은 범행"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특검은 최씨의 범행을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으로 규정했다.

검찰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씨를 삼성 뇌물수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한 특검은 "최씨의 범행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실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법치주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울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범행의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면서 "특히 기업을 이용해 과거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해 정경유착 고리를 만드는 등 병폐를 초래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힘주어 강조한 뒤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 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정부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 질서 어지럽히며 국정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 통 탄핵하는 국가 위기사태 초래한 장본인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