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흔든 '어린이집 잔혹사'…"어린이집 원장 편 드는 건 아니죠?

"밖에 알려지면 오히려 법안 처리가 힘들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실과 일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여당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관계자들 사이의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이슈는 정치권에선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치는' 만만찮은 주제다. 요즘 30~40대 '워킹맘'들은 양육과 교육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에 나선다. 선거 때마다 이들의 여론 동향에 후보들의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여론 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법안 발의나 처리 과정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병설 유치원 발언과 관련 정책 내용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단체 행사장이란 점도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로비에 따른 보육 정책 공약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더욱 들끓었다.

실제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곤 한다. 지난 2015년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이 처리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로비에 의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호자의 CCVT 열람, 적발 어린이집 영구 퇴출, 네크워크 카메라 등의 내용이 당초 취지보다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단체는 각 지역별로 조직화해 선거 때 막강한 표심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후문이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선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들다.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이번 법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각각 나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어린이집 유형과 보육 정책에 관해 국회의원들 간 견해차도 상당해 법안 처리에 진통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이 경우 '워킹맘', 나아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지 불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법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