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내년 초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중국 북경 조어대 14호각 회의실에서 '한중 민간 경제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국이 내년 초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유통·금융 등 서비스 분야 한중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에 발효한 한중 FTA는 서비스·투자·금융 등의 분야는 일부만 개방하기로 하고 발효 2년 안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15년 50%를 넘어섰고, 서비스산업 성장률은 8.3%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분야 대중국 수출은 205억달러로 세계수출(928억달러)의 22% 수준이다.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모든 분야 개방 전제, 특정 분야만 제한조치 유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이 협정에서 약속한 범위 이상으로 자발적인 자유화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해 자유화 확대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또 그간 제조업과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교역이 서비스 교역으로 확대돼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정부는 1차 협상 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방중(訪中) 기간, 중국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MOU'도 맺었다.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한중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공업식신화부와는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생태산업단지 개발과 자원·에너지 절약, 친환경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에너지차,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 문제가 양국 경제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중을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무역, 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MOU 총 19건을 체결했다. 전자상거래(1건), 에너지(3건), 금융(2건), 바이오(3건), 신에너지자동차(2건), 로봇(2건), 산업기술(2건) 등 신산업 분야와 섬유·의류(1건), 가전·기계(2건) 등 전통적 협력 분야, 민간 대화 채널 신설을 위한 MOU(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