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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와 관련해 대한항공 자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진그룹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총괄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주택공사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진그룹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한 돈의 액수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억원을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임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조 회장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조모 전무,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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