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교인 특혜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하라"

뉴스1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양재상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7.12.15/뉴스1 © News1 양재상 기자

지난달 30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으로 Δ종교활동비 지급 기준을 종교단체 임의로 책정 가능하게 해 탈세의 유인이 되는 점 Δ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 Δ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장부를 만들면 세무공무원이 후자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점 Δ4인가족 기준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일반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하이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를 일괄 실시하고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폐기하라"며 "감사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에 책임을 묻고 종교계와의 담합 의혹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정상교 평신도행동연대 개신교대표는 "목회활동비가 (다른 교회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인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더 많은 부패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평한 것에서 예외를 만드는 데에서부터 부패와 적폐가 조장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