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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작업중이던 김모씨의 밧줄을 잘라 살해한 사건 피의자인 서모씨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뉴시스 |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칼을 숨긴 점 등을 봤을 때 사물변별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살인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유족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거주지인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외벽 코팅작업을 하던 인부의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추락사시킨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인부의 밧줄도 칼로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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