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힘실어준 김상조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바로잡겠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영세화가 생기는 요인은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생각"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의 점검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김 위원장에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재벌 대기업들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희생을 토대로 성장했다"며 "(지금 이들은)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박 회장과 권칠승, 이재한 민주당 중기특위 공동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최저임금 TF 단장,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