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는 15일 김 전 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부하인 A경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하고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파출소로 발령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제팀 소속 A경사는 관내 재개발사업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김 전 서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으나 A경사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김 전 서장은 A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A경사 상관인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함께 인사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김 전 서장 사건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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