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경부에 사업장 규모별 차등 규제 요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맨 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과 '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규제를 차등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환경부 관계자들과 '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부회장은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신규 제도 도입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확대·친환경 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환경부 소관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과 관련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1개 제품의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하면서 비용이 중복으로 들고, 검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제품출시 일정에도 차질을 빚는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양 부처가 조율해 안전관리를 일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외주업체에 평균 2000만원을 들여 작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7차 환경정책협의회부터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