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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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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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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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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모두 파손)로 확인되면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와 LX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만원의 수수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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