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개발비 인식·평가 회계처리 등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이 내년 기업의 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사업결합,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의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회계 테마감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의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살피기로 했다. 개발비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에 자의성이 컸다. 실제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는 비용항목인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할 개발관련 원재료비 및 노무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개발비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개발비 비중,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수주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체에 대해 국외 매출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국외매출은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매출과 달리 높고, 거래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국외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 체결 및 거래증빙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일이 있었다"며 "국외매출 및 관련 매출채권의 비중, 국외매출 변동성 및 관련 주석사항 등을 감안해 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주요 감리 대상은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다. 사업결합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계약조건이 복잡하고 계약이 장기에 걸쳐 성사되는 등의 특징 때문에 회계처리시 고려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특히 사업의 식별, 영업권 평가 등과 관련한 오류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사업결합 관련 평가 및 공시에 점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사업결합 관련 사항을 내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B사는 종속회사를 취득하며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현황, 비지배지분금액 등 중요사업 결합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인수된 회사의 중요도 및 사업결합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마지막 테마감리 분야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다.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동종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산 대손충당금 선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대손충당금 증감 현황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테마감리는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시행된다. 금감원은 테마감리와 함께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