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소멸시효 완성채권 2.8조원 소각 결정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대부업계가 보유 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조8000억원(원금 기준)이 올해말 소각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사들여 정리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조만간 대부업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 및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2조8000억원으로 대부업계 전체 부실채권 보유액인 18조원의 약 15% 수준이다.

연체로 인한 이자까지 합하면 규모는 약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대상자들이 원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외에도 사망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보유 실익이 없는 채권들도 모두 소각대상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캠코를 통해 소각 절차를 거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소각해야 손실처리에 따른 손실비용이 인정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대부업체는 현재 대부업체가 지닌 채권 대부분이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점을 감안해 캠코에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넘겨 손실처리가 가능토록 방침을 정했다.

대부업계는 이와 함께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부업계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해말 기준 35만4000명, 금액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연체대상자의 본인 신청을 받아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3년 안에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각은 캠코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재원은 금융권 출연금 및 기부금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모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