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 사드 공세 약해진다…성장률 0.2%p 오를 것"

【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16일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영접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7.12.1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결을 꼽으며 경제성장률 0.2%포인트 상승효과를 전망했다. 중국 측의 향후 사드에 대한 언급 강도도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에 출연해 "(한·중 관계가 풀리면) 앞으로 경제성장률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2.8%라면, 사드 문제 해소로 인해 3%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중국과 교역은 우리 경제의 4분의1을 차지한다"며 "한·중 간 경제문제를 종식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게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연내 방중의 의미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내년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며 "사드 보복으로 (관계 정상화가) 하루만 미뤄져도 300억원의 매출손실이 한국 기업과 관광업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과 신뢰회복 역시 성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당초의 두 배인 1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점, 양 정상이 정상회담부터 문화교류 행사까지 약 5시간 동안 이례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낸 점 등을 그 징표로 제시했다.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공세도 약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사드 문제 언급의 빈도, 강도, 주체의 수준이 계속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위중한 안보상황을 극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우리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중국에 이해를 구하며,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신뢰구축을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중 관계의 조속한 복원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완전히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역지사지(易地思之·입장을 바꿔 생각함)와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볼 수 있음)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혼밥'을 필두로한 홀대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난징대학살 80주년이지만 문화교류 행사를 하는 등 중국은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 그렇게 프레이밍을 한 게 이해가 안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에서 딱 한 번 (한국 측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