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종이문서 없애 '비리 예방'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 종이문서가 사라진다. 문서 생산부터 관리, 보관까지 조합원 누구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는 조합 내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개월여에 걸쳐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시내 총 419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각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직원은 예산, 회계, 인사, 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해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예산 편성부터 수입·지출 등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이 100% 전자문서화되는 것으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을 워드나 엑셀파일로 수기 작성해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 집행부가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써버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방만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조합원들은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조합 임직원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스템은 회계, 세무, 법령 등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축됐다.

시스템에는 각 조합 운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차와 방법이 적용돼 있다. 시범운영 조합에선 "처음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도 한 달 정도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장부 자동생성, 클린업시스템 자동연계 등으로 업무량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돼야 하는 항목 70개와 중복될 경우 자동으로 연동돼 조합 임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내년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2019년부터 전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수백억원에서 수조원 단위의 사업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