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시 美에 ISDS 개선 요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7.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독소 조항으로 불렸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 개선 마련을 요구한다. 또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미국측에 지속해서 주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 보고 이후 미국과 협상 일정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예상했다.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호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ISDS 제도 개선 등 기존 이행채널 등을 통해 제기했던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국가의 비합리적인 법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지만,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상실되고 거액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ISDS 제도 개선을 한미 FTA 주요 의제로 비중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무엇보다 반발이 컸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원칙은 지속해서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산업부는 미국측이 자동차 업종을 중점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보일 거란 예측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속해서 "미국 대한(大韓) 무역적자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원산지기준을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올리는 안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우리측 관심분야 원산지기준 개선과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 잔여관세철폐를 가속화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FTA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NAFTA 재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이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을 정립해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며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