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심사 마무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7월 10일 오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 4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 2만3000명으로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용역의 경우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정규직 전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김현미 장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는 연내에 전환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등도 잘 살펴 볼 것"이라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대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는 약 4000명으로 이 중 약 75%인 3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가장 먼저 밝힌 곳은 LH다. LH는 1379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91%인 1261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필기시험(인성·직무능력검사)과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전환 대상자를 선발했고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간제 근로자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적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파견·용역 직원의 정규직화는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고용을 놓고 공사-기존 정규직-파견·용역 직원 간 합의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용역 직원은 조직 성격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고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은 모두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임금체계, 복리후생 수준 등에는 차이가 난다. 이에 파견·용역 직원 대다수는 직접고용을 원하는데, 공사나 기존 정규직은 채용 형평성과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자회사 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갈등이 일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파견·용역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공항공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파견·용역 직원은 지난 3분기 기준 8067명이다. 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용역에서는 파견·용역 직원 규모를 8093~9838명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이들의 전환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연구용역을 맡긴 2개의 연구기관이 산정한 직접고용 규모가 전체 비정규직 대비 최소 9%에서 최대 99%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직접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자회사 형태로 고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위윈회를 통해 직접고용 규모와 전환방식 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LH는 최근 '좋은 일자리만들기 TF'를 구성하고 △청소 △시설관리 △경비·안내 △상담 등 파견·용역 약 1000명을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년 2월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각 직무별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협의가 길어지면 전환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알리오에 나타난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직원은 지난 3분기 기준 2만2948명이다. 협의 대상자 수도 많지만 각 기관별 전환방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기존에 계약한 용역회사와의 남은 계약기간 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이 많아 이들의 정규직화 속도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견·용역의 전환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각 공공기관별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직접고용 비율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후속조치로 고용부 등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