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 전 부사장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간지 2년5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새롭게 세우거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갈려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일반 사건은 각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1~3부 재판부에서 다룬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낳았다.
핵심 쟁점이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1·2심에서 갈렸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법원에서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 법원은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다만 항공기 내 폭행, 업무방해, 강요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