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해 부동산정책, '긍정 31% 〉부정 19%'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 부동산을 매개로 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저금리에 따라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주거용 주택에 집중되자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며 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정부는 갭투자자와 다주택자가 집값 과열을 주도했다고 보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투기세력을 압박했다.

아파트 청약요건을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손보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투자수요가 발붙이기 어렵게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금지를 확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광풍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낮추고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시중은행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규제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1월부터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기준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과 다주택자 임대보증금 과세체계 개편 등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과열을 주도했던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다만 '거래절벽'을 우려할 정도로 주택 거래가 위축된 점은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과열돼 있고 보유세 강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와 KB부동산 Liiv ON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Liiv ON 회원 4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9%(1257명)가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주택시장 영향이 '보통'(49.7%)이라고 생각한 답변이 49.7%(2020명)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9.4%(787명)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41.1%)으로 평가한 비중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쪽이 많았다는 점이다. 응답에 참여한 무주택자 가운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34.1%(429명)로 부정적 평가 13.8%(173명)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유주택자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29.4%(828명)로 부정적 평가(21.9% ·614명)를 앞섰다. 집값 안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 정책이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투기수요 억제'를 꼽은 응답이 41.9%(170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19.5%·794명)과 '주택가격 안정'(10.9%·445명), '공급속도 조절'(6.3%·258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도 많았다. 정부 규제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걷히고 청약시장에서 장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유리해지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거래위축'(27.2%·1104명)을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았다.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되팔고 싶어도 거래가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 등 일부 다주택자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미분양 등 양극화 심화'(20.7%·840명)를 우려하거나 '풍선효과 유발'(19.0%·774명)을 지적한 응답자들도 많았다.

현재 주택 경기에 대해선 '과열돼 있다'는 응답이 47.7%(1939명)로 가장 많았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에 나서지 않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매도 호가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데 따른 지적이다. 주택경기가 '위축돼 있다'는 응답은 32.6%(1324명)으로 조사됐고 '적당하다'는 응답은 19.7%(801명)에 그쳤다.

주택경기가 여전히 과열도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면서 올해 정부의 부동산 관련 후속 대책들도 힘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응답자들은 현재 주택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정책으로 '양도세, 보유세 등 세제강화'를 가장 많은 32.0%(1301명)가 꼽았다. 아울러 '공급물량 조절'(26.4%·1073명)과 '금리조절'(23.8%·966명)도 필요하다고 봤다. 올해 정부가 집값 안정 목표와 시장 저항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