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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투자자 책임?…가상화폐거래소 '고무줄' 약관 논란

"명확성 떨어지고, 면책조항 회원에게 불리"…일부 거래소 약관 개정 예정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입력 : 2017.12.22 06:10|조회 : 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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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 남성이 서울 중구 다동 소재 광화문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가상화폐 차트 모니터를 보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지난 15일 한 남성이 서울 중구 다동 소재 광화문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가상화폐 차트 모니터를 보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사진=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캡처.
/사진=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캡처.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약관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일부 약관의 경우 불분명하고 면책조항 등이 회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3'인 빗썸·코인원·코빗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코인원의 경우 회원으로 인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회원으로 인해 불법 접속 등이 이뤄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약관이 피해발생 시 회원들에게 모호하게 인식되거나 해석될 수 있어 약관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빗 약관 면책조항에는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빗썸 역시 '회사는 암호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암호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었다.

해당 약관은 통신 서비스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고객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면책조항이라고 투자자들은 비난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김모씨(35)는 "해커들이 회원들을 공략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기본인데 이 모든 문제가 회원에게 귀책이 있어 (거래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관은 사실 황당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 및 서버 등을 개선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고객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라며 "통신 서비스업체 불량으로 서버 전송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통신 서비스업체 문제인지 누가 판단하냐"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약관이 회원들에게 불리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영 마인드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약관은 '수익만 좇고 책임은 없는 경영행태'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거래소 스스로 약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 등 13곳의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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