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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땐 '옥동자' 이사 땐 '애물단지', 붙박이장 누구 책임?

[신아름의 시시콜콜]

신아름의 시시콜콜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입력 : 2017.12.23 09:00|조회 : 7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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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에 시공된 붙박이장 참고 이미지
침실에 시공된 붙박이장 참고 이미지
#주부 김은정(37)씨는 최근 15년 된 25평형(82.6㎡) 아파트를 매수했다. 한 번도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는 집인 탓에 '올수리'(전체 수리)가 불가피해 보였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최종적으로 매매를 결심했다.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의 짐이 모두 빠진 집을 둘러본 김 씨의 눈에 안방 붙박이장이 들어왔다. 분양 당시엔 없던 것으로 매도인이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설치한 붙박이장이었다. 김 씨는 매도인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붙박이장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도인은 이미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결국 비용을 부담해 붙박이장을 스스로 철거해야만 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당사자들간 분쟁의 불씨가 되는 주요 인테리어 아이템 중 하나가 붙박이장이다. 붙박이장의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이전 설비치나 철거비가 적지 않다 보니 이사가는 매도인 입장에선 굳이 떼어가야 할 이유가 없고, 이미 장롱을 갖고 있는 매수인 역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여서다. 설치해 사용할 땐 좁은 집을 조금이나마 넓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옥동자였지만, 부동산 거래 시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붙박이장.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해 붙박이장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붙박이장을 처리하는 주체와 관련해 법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부동산 중개인의 중재 아래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은 있다. 바로 붙박이장의 태생이다. 집 분양 당시부터 즉, 원래 지어질 때부터 설치됐던 붙박이장인지, 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공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분양할 때부터 있던 붙박이장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의로 설치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철거 책임을 지우는 식이다. 이 기준은 드물지만, 서로 붙박이장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붙박이장을 둘러싸고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붙박이장 철거 주체와 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특약 사항에 넣어 명기해두는 것이 좋다. 적정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도 아래 작성되는 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은 법적으로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이사 도중에 붙박이장 철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부동산 중개업자 모두에게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매물을 살펴볼 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붙박이장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자.

신아름
신아름 peut@mt.co.kr

머니투데이 증권부 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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