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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또 공소장 변경...4번째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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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또 공소장 변경...4번째 변경 논란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 VIEW 5,652
  • 2017.12.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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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진술 흔들려도 0차 독대설 추가 '단순뇌물' 승마지원에 '제3자 뇌물'도 추가...정당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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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등 항소심(2심)의 구형을 약 일주일 앞두고 특검이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파악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데다 단순뇌물죄로 밀어붙였던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도 적용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특검 측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심(1심) 말미에 공소장 변경을 처음 신청한 후 총 네번째 변경 신청인 셈이다.

공소장은 공소사실을 기재해 재판을 구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 법원 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신청을 허가한다.

변호인단은 우선 결심을 한 주 앞두고 잇따라 공소장이 변경되고 있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는데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특검 측은 이달 들어서만 지난 20일과 이날까지 두 번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불과 일주일 남은 기간이다. 특검 측은 앞서 지난 8월 4일, 지난달 9일에도 공소장 변경을 진행한 바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특검 측이 지난 20일 세 번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사례.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알려진 세 차례의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12일에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 특검 측은 지난 18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렀지만 안 전 비서관조차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난다"고 밝혀 추가 독대일이 1차 독대일(2014년9월15일)에 앞선 날인지, 후의 날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이 당일 청와대 안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경호처는 특검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안가에 머무른 시간은 오후 3시 30분~오후 6시 30분까지라고 확인해주면서도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 방문한 사실 및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이 주장해온 법적 논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 측은 이날 네 번째 공소장 변경을 통해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예비적 추가란 A 혐의로 우선적으로 보되 유죄 인정이 안될 경우 B 혐의로라도 봐달라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측이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비공무원인 최순실씨 측인데 단순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1심 때부터의 변호인단 주장이었다. 이익이 비공무원인 최씨 측으로 오롯이 흘러 들어갔는데 제3자 뇌물죄 적용이 안된 것은 단순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입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당시 법조계 지적들이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것이므로 단순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해왔지만 이날 결심공판을 앞두고서야 제3자 뇌물죄를 추가토록 했다. 이 때문에 특검 측 법 논리의 정당성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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