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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트럼프 세제개편의 빛과 그림자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7.12.2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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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트럼프 세제개편의 빛과 그림자
트럼프행정부의 야심찬 세제개편이 마무리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입법전쟁에서 승리했다. 1986년 레이건의 세제개혁 이후 31년 만에 이룩한 대대적인 감세조치다.

트럼프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부부 합산시 47만달러에서 60만달러로 조정했다. 표준공제도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올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2000달러로 늘렸다. 상속세 공제금액을 종전 1200만달러에서 2200만달러로 인상했다. 로펌, 회계법인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20%를 소득공제해 최고세율이 29.6%로 낮아졌다.

세제개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여야가 크게 대립한다. 여당인 공화당은 미국 사회의 근간인 근로자를 위한 감세로 경제성장과 고용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수적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신문 기고에서 법인세 개혁 여부가 성장의 관건으로 앞으로 10년 내 자본스톡이 약 5조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늘고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부유한 정치헌금자는 이번 안을 좋아하겠지만 일반 미국인은 싫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적자 규모에서도 입장이 상이하다.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 적자를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무부는 세제개편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3%를 상회해 재정적자 문제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는 성장률 촉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약 1조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성장이 둔화하고 중산층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법인세 인하로 3~7000달러 정도의 근로자 임금인상 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달리 감세가 중산층 소득을 늘린다는 주장은 난센스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저명 경제학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견은 1명인 데 반해 22명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채 증가 효과에 대해서도 19명이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완만한 성장 효과를 주장했다. 미국경제는 지난달 22만8000명을 신규고용했고 실업률은 4.1%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가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업이 이번 조치의 최고 수혜자다.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의 대표 사례다.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급등하는 등 재계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기업은 내년 순이익이 약 10%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S&P500 지수도 약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 많은 이윤을 유보해놓은 애플, 화이자, 휴렛팩커드(HP)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해외 이윤의 본국 환류시 자산에 따라 차등세율로 저율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및 투자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2005년 5.25% 저율과세된 적이 있는데 환류된 3120억달러 중 상당금액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지출되었다.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32%로 역대 취임 1년차 대통령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감세조치가 트럼프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트럼프의 승부수가 미국경제를 또다른 호황으로 이끌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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