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정책체계 개편 서비스기관 거듭날 것"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내년은 중기부가 350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 세일즈맨이 되는 노력을 본격화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과 이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내년 중기부 정책 방향으로 △정책 평가체계 개편 △혁신성장 활성화 △공정경제 구현 △소상공인 안정화 △민간 주고 지원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 평가체계 개편에 대해 "연구개발(R&D)와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정책의 평가체계를 개편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도록 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활성화는 R&D에 대한 예산 확대와 도전적 R&D과제의 실패에 대한 페널티 완화,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등 공공구매 시장을 개편해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 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안정화에 대해서도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신규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카드,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연계해 매출 기반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복합쇼핑몰 규제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단순한 정부 기관이 아니라 정책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자 맞춤 지원을 위해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로 이어지는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책자금, R&D 등 주요 분야에서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1:1 코칭방식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홍 장관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