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쟁점 '평행선'…'2017 민생 골든타임' 지나나

머니투데이

안재용 백지수 기자

여야가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특위 연장 등 쟁점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관·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32개 법안 처리 '골든타임'도 지나가는 모양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개헌특위 연장과 비쟁점 법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아직 논의에 대한 결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배제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같이 해야한다"며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도 개헌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개헌논의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여당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야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빅딜 거리가 아닌데도 위원장 선출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비쟁점 법안 연내처리의 불씨는 남았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협조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경우 한국당에서도 태도를 전환할 수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법안 문제와 대법원·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부탁했다"며 "(연내 본회의 개최에) 국민의당도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 방문 일정이 있었던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현안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