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성격의 특수활동비 상납 및 친정부 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를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1969년생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2012년에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지난 2월 초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20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