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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어 조윤선도…오민석 판사 누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입력 : 2017.12.28 07:21|조회 : 1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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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뇌물 성격의 특수활동비 상납 및 친정부 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를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성격의 특수활동비 상납 및 친정부 보수단체(화이트리스트)를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석방 5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섰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48·연수원 26기)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1969년생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2012년에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지난 2월 초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영민
이영민 letswin@mt.co.kr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사건팀(마포, 은평, 서대문구 담당) 이영민입니다. 국내 사건·사고와 다양한 세상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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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rirang9191  | 2017.12.28 14:16

세상의 책 몇권으로 즉 단권주의로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달외워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양 흉내를 내면서 자기 생각으로 법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불의의 재판관들이 우리사회에는 의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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